법무연구 3권(2012.3)

222 법무연구 제3권 (2012. 4.) 신청 거식 및 등록의 혼인성립의 전단계에 걸쳐 국가법의 아래서 행하여지는 법 률행위로 비용이 들지 않는다. 신청서류로 첨부하는 의사의 진단서(민법 제248조) 신문에 의한 공고도 무료이다. (신문에 대신한 라디오의 경우는 비용명세서를 제 시) 명문으로 「혼인의 수속 및 거식에 걸친 모든 공무원이나 공적 업무를 행하는 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민법 제266조)」고 규정한다. 이에 반하는 자는 그 직무에서 해임된다(민법 제267조). (5) 혼인의 증명 혼인이 성립된 경우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법문은 등록이 혼인의 민 사상의 효력발생요건이라 함을 「혼인의 법적 효력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민사등록 증서의 정식을 제시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민법 제269조)」고 명기하고 있다.(등록 자체는 「신분증명 및 민사상의 신분에 관한 국가등록구성법」에 따른 것이다. 통상 혼인성립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시하는 것은 행정구장 또는 사제의 면전에 서 거행에 즈음하여 서명하여 작성한 증서의 정식사본이다. 이를 통상 본인이 소 지하고 필요한 때에 제시하게 된다. 본인의 보관관리이기 때문에 분실의 가능성도 생기고 이때 민법은 다른 수단으로 증명도 가능하다고 규정한다(민법 제270조). 실무상 기혼증명서를 발행하는 것이 통상 예이다. 마. 브라질의 혼인방식 법제 (1) 개요 31) 브라질의 혼인방식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서 혼인방식을 혼인예 비절차와 혼인의식거행절차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2) 혼인예비절차 (가) 혼인자격신청 혼인당사자는 본인이 서명하거나 본인의 대리인이 서명한 혼인자격증명신청서에 ① 출생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서면 ② 혼인동의권자의 동의서 ③ 혼인당사자 쌍방을 알고 당사자 쌍방에게 혼인장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증인 2 31) 日本加除出版 ,「全訂涉外戶籍のための各國法律と要件」(下) (2007) 229쪽, 법원행정처, 「국제신분관계법령집 」(2008) 99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