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230 법무연구 제3권 (2012. 4.) (6) 혼인신고서 제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① 일본, 한국 등 (7) 공개의 의식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① 대만 등을 들 수 있다. 라. 준비절차와 혼인절차 위의 혼인행태 중 혼인예고, 혼인공고, 혼인통지와 이에 대한 이의절차 및 혼인 장애 심사나 혼인허가는 혼인을 위한 준비절차로 혼인의 장애요인을 배제하려는 제도적 장치라 하겠다. 그리고 대다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혼인등록이나 혼인 등기, 혼인의식은 모두 신분등록기관에 출석하여 혼인의사를 확인하는 혼인당사자 의 「혼인의 합의」를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혼인신고서의 제출제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 고 대만은 의식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동양 3국은 혼인의 성립요건의 검증장치가 느슨한 편이라 하겠다. Ⅲ. 혼인방식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1. 혼인방식의 문제점 가. 혼인방식의 연혁 먼저 우리나라 혼인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면 조선시대 이전의 신라 ․ 고려시대에 있어서는 근친혼, 동성혼, 일부다처혼이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혼인의 전반 에 걸친 규범은 상세하지 않다. 36) 조선시대에는 혼인의 방식을 관혼상제의 4大典禮의 하나로서 중요한 의식으로 인식하였으며 , 중국의 영향을 받아온 것이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혼인법은 어디까 지나 유교적 대가족제도에 입각하여 엄격한 의식의 방법에 따라 혼인을 하게 되었 으므로 혼인방식에 아무런 제약없이 성립할 수 있는 사실혼과는 다른 의식혼주의 36) 鄭光鉉, 신친족상속법원론 (1960) 13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