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232 법무연구 제3권 (2012. 4.) 연도별 혼인의 무효 ⋅ 취소 혼인신고건수 접수 원고 승 1990 855 519 760,658 1991 697 487 767,221 1992 622 423 779,072 1993 594 414 430,562 1994 675 330 436,548 1995 567 269 403,711 1996 642 314 434,276 1997 710 367 397,901 1998 758 421 396,212 1999 907 482 398,074 2000 875 477 368,175 2001 736 399 351,967 2002 635 296 331,662 대폭적인 민법의 개정과 2007년 5월 17일 호적법을 폐지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 에 관한 법률이 대체되었음에도 1세기전의 혼인신고제도는 그대로 유지되기에 이 르렀다. 나. 문제점의 검토 현행 혼인신고의 혼인방식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혼인무효 ․ 취소사건의 증가현상 지난 1990년부터 2009년까지 20년 사이의 혼인무효 취소사건의 현환은 1900년 대에서 2005년까지는 연간 800여건에서 900여건으로 증가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연간 1000건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혼인의 무효 ․ 취소사건의 현환은 〈표 1〉과 같다. 〈표 1〉혼인의 무효 ․ 취소사건 현황(1990~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