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法務硏究 2012. 4. [제3권] 목 차 【법·제도】 • 법무사법 개정의 연혁 ········· 유봉성/ 3 • 인감증명제도 폐지의 문제점 ··· 김우종/ 31 【민사법】 •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송필량/ 67 • 채권집행에 있어 집행개시 후 승계인의 집행 - 추심명령 후 대위변제를 중심으로 - ···················· 노용성/ 101 • 계약금의 법적 성질 ············ 정상태/ 127 【가족법】 • 양육비 이행절차와 이행확보방안 ·· 오영나/ 147 • 계모의 법적지위 ······ 정창휴/ 175 • 혼인방식 법제의 사례연구 ······· 정주수/ 191 【성년후견】 • 성년후견인의 법적지위와 그 인력양성 ·········· 엄덕수/ 239 【부동산등기】 • 부기등기에 관하여 ·········· 김영현/ 269 • 조선시대 소유권증명제도에 관한 소고 ·········· 황정수/ 290 【상법】 • 집행임원제도 ··········· 이상수/ 329 【민사집행】 • 보전처분제도 운용과 국민의 권리보호 ·········· 이천교/ 353 【형사법】 • 성풍속범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박찬걸/ 375 ※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연구성과이므로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입 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