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378 법무연구 제3권 (2012. 4.)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보호법익으로서 ‘건전한 성풍속’ 의 문제점 1. ‘건전한 성풍속’의 특징 2. 성형법과 성도덕의 구별의 관점 에서 3. 최후수단성의 관점에서 4. 추상적 위험범의 관점에서 5. 피해자의 관점에서 6. 효율적인 형사정책의 관점에서 Ⅲ. 성풍속범죄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 1. 성풍속범죄에 대한 가벌성의 전제 요건으로서 ‘공연성’의 요구 2. 간통죄의 경우 3. 성매매죄의 경우 Ⅳ. 글을 나오며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형벌권의 발동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또한 성매매죄나 간통 죄보다 선량한 성풍속을 더 크게 해치고 비도덕적이며 혐오감이 더 크다고 할 수 있 는 근친상간(近親相姦)ㆍ수간(獸姦)ㆍ혼음(混淫) ․ 스와핑(swapping) ․ 동성애(同性愛) 등에 대하여 우리 법률은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도,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입법 체계상 균형이 맞지 않는다. 비록 도덕율에 반하더라도 본 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유해성이 없거나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비범죄화 경향이 현대 형법의 추세 이다. <주제어> 건전한 성풍속, 공연성, 비범죄화, 성매매죄, 간통죄 Ⅰ. 들어가며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헌법상 보장된 자유영역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가져온다. 형벌은 원칙적으로 각 개인의 지위, 명성, 사회적 기여도 등을 가리지 아니하고 국가 가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범한 사람 누구에게나 가해진다. 우리 사회에서 아무리 저 명하고 명성이 있던 인사라고 할지라도 형사제재를 받게 되는 순간 회복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