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402 법무연구 제3권 (2012. 4.) 【참고문헌】 권오걸, 「형법각론」, 형설출판사, 2009. 김성돈, 「형법각론(제2판)」,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2009. 김성천, “국가형벌권 행사를 통한 건전한 성풍속의 보호”, 중앙법학 제4집 제1호, 중앙법학회, 2002. 3. 김성천, “비범죄화”, 제70회 중앙법학회 소모임 정기세미나, 중앙법학회, 2001. 1. 김영환, “법과 도덕의 관계 -특히 한국 형법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25집 제4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12. 김영환, “풍속을 해하는 죄에 관한 비판적 고찰”, 형사법연구 제22호(특집호), 한국 형사법학회, 2004. 12. 김일수 ․ 서보학, 「형법각론(제7판)」, 박영사, 2007. 김일수,「한국형법Ⅰ(총론 上)」, 박영사, 1996. 김창군, “비범죄화의 실현방안”, 형사정책 제8호, 한국형사정책학회 , 1996. 김창군, “비범죄화정책에 관한 이론적 연구”, 고려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 1992.6. 김태명,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1. 9. 류화진, “성적 인식 변화에 따른 형사법의 전망”, 법학연구 제47권 제2호, 부산대 학교 법학연구소, 2007. 2. 박광민 ․ 정성근, 「형법각론(제3판)」, 삼지원, 2008. 박달현, “형법상 보충성 원칙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 1996. 12. 박석정,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관한 연구 - 청소년 성매매를 중심으로 -”, 한양대 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 2003. 2. 박선영,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관련 법제 정비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 구보고서 13-2), 2007. 12. 박찬걸,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피해자 규정에 대한 검토”, 한국피해자학회 추계학 술대회 발표문, 2011. 10. 박찬걸, “군형법상 추행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양법학 제22권 제3집, 한양법 학회, 2011. 8. 박찬걸, “비범죄화의 유형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통권 제117호, 한국법학원, 20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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