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성풍속범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박찬걸 403 박찬걸, “간통죄 폐지의 정당성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제45권 제2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6. 박찬걸, “성매매죄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 2010. 2. 박찬걸, “청소년성매수 관련 범죄의 개념에 관한 고찰”, 소년보호연구 제13호, 한국 소년정책학회 , 2009. 12. 배종대,「형법각론(제6전정판)」, 홍문사, 2006. 변종필, “형법의 임무”, 형사정책연구 제8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7. 12. 서정범, “경찰법에 있어서의 공공의 질서의 개념 -성도덕에 관한 실증적 사례 분석 을 토대로 하여”, 경찰학연구 제8호, 경찰대학, 2005. 손동권, 「형법각론(제2개정판)」, 율곡출판사, 2006. 신동운,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간통죄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권 제1호, 한국형 사정책연구원 , 1991. 오선주, “성도덕에 관한 죄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성시탁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2. 오영근, 「형법각론(제2판)」, 박영사, 2011. 오영근, “형법개정과 성풍속에 관한 죄”, 법학논총 제25집 제4호, 한양대학교 법학 연구소, 2008. 12. 육군본부 법무실, 「군형법주해」, 국군인쇄창, 2011. 육군종합행정학교 , 「군형법」, 제6지구인쇄소, 2011. 3. 윤덕경 ․ 변화순 ․ 박선영,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2005. 윤영철, “형사입법론으로서 형법의 최후수단성원칙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 제13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 2001. 12. 윤해성, “형법체계상의 공연성”,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9. 3. 이경재, “성윤리와 형법 - 성풍속범죄에 대한 형법적 규제 -”, 비교형사법연구 제 12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2010. 12. 이경재, “성풍속범죄 처벌법규와 합리적 대응전략”, 수사연구 211, 수사연구사, 2001. 5. 이경재, “매춘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그에 대한 형사정책적 입장”, 형사정책연구 제10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9. 12. 이경재, “영미형법상의 피해자 없는 범죄의 유형”, 피해자학연구 제5호, 한국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