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404 법무연구 제3권 (2012. 4.) 자학회, 1997. 이덕인, “성풍속 처벌의 형사법적 한계”, 형사정책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형사정 책연구원, 2011. 9. 이상철 외 5인,「군사법원론」, 박영사, 2011. 이재상, 「형법총론(제6신판)」, 박영사, 2010. 이정원, 「형법각론(공개 제1판)」, 2008. 이호용, “단순 성매매 규제의 법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 규제연구 제14권 제2 호, 한국경제연구원 ․ 한국규제학회 , 2005. 12. 이호중, “성매매방지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성매매에 관한 여성학적 담론과 형 사정책의 담론 사이에서-”, 형사정책 제14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 2002. 12. 이훈동, “한국의 성문화와 형사법”, 외법논집 제25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2. 임 웅, 「형법각론(제3정판)」, 법문사, 2011. 임 웅, “성범죄의 비범죄화”, 성균관법학 제2권 제1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 1988. 12. 정영일, 「형법각론(개정판)」, 박영사, 2008. 진계호 ․ 이존걸, 「형법각론(제6판)」, 대왕사, 2008. 차용석, “간통죄에 관한 고찰”, 고시계, 1987. 3. 최병호, “군형사법상 비범죄화방안에 관한 고찰”, 고려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 1999. 12. 최상욱, “성매매처벌법의 허와 실”, 강원법학 제19집,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2004. 12. 최영승, “간통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 실증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00. 12. 한정갑, “공공질서의 확립을 위한 형사정책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 2008. 6. 허경미, “성매매유입 방지전략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제24집 제1호, 계명대 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2005. 6. 허일태, “간통죄의 위헌성 - 헌재(2001. 10. 25. 2000헌바60 전원재판부)의 결정문 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제104호, 한국법학원, 2008. 6. 허일태, “헌법에 비추어 본 형사실체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법연구 제25호, 한국형사법학회 , 200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