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408 법무연구 제3권 (2012. 4.) 2011회계연도 법제연구소 회의 현황 ❏ ADR연구팀 회의 ￮ 일 시 : 2011. 4. 13.(수) 10:00 ￮ 참 석 : 엄덕수 소장, 윤한정 ⋅ 서제신 ⋅ 유봉성 ⋅ 이천교 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 논의내용 협회의 위탁과제인 ADR(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연구하기 위하여 ADR연구 팀을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함. 가칭 “ADR기본법”제정에 대하여 논의함. ❏ 2011회계연도 제1회 법제연구소 회의 ￮ 일 시 : 2011. 4. 15.(금) 10:00 ￮ 참 석 : 엄덕수 소장, 전계원 ⋅ 서제신 ⋅ 유봉성 ⋅ 정창휴 ⋅ 김효석 ⋅ 유석주 ⋅ 이남 철 ⋅ 이천교 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 논의내용 개정상법시행령(준법지원인 관련), 법무사 관련 “ADR기본법”제정, 성년후 견지원법인의 설립, 부동산등기규칙전부개정안, 제8회 한 ⋅ 일학술교류회, 2011년 제2회 등기법포럼 일정 등에 대하여 논의함. ❏ 법제연구위원 , 실무전문가 연석회의 ￮ 일 시 : 2011. 4. 29.(금) 10:00 ￮ 참 석 : 엄덕수 소장, 전계원 ⋅ 윤한정 ⋅ 유봉성 ⋅ 김효석 ⋅ 유석주 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실무전문가로 김우종 ⋅ 안갑준 법무사 참석) ￮ 논의내용 4.12. 부동산등기법이 전면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개정될 부동산등기규 칙에 대하여 등기전문가인 법무사의 입장에서 개선안을 논의하고 이를 법원행정 처에 건의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