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부 록 409 ❏ 간사간담회 및 ADR연구팀 ￮ 일 시 : 2011. 6. 24.(금) 10:00 ￮ 참 석 : 엄덕수 소장, 윤한정 ⋅ 서제신 ⋅ 유봉성 ⋅ 구숙경 ⋅ 김효석 ⋅ 이천교 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 논의내용 간사간담회와 ADR기본법 제정에 관한 ADR연구팀(2차)회의를 함께 개최함. 7.1.부터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금융기관에서 부담하게 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법무사 보수에 관하여 협의하고, “ADR기본법”의 제정에 관하여 논의함. ❏ ADR연구팀 ￮ 일 시 : 2011. 7. 8.(금) 10:00 ￮ 참 석 : 엄덕수 소장, 윤한정 ⋅ 서제신 ⋅ 유봉성 ⋅ 이천교 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 논의내용 ADR연구팀(3차) 회의를 개최하여 “ADR기본법” 제정에 관하여 협의함. ❏ 2011회계연도 제2회 법제연구소 회의 ￮ 일 시 : 2011. 7. 15.(금) 10:00 ￮ 참 석 : 엄덕수 소장, 전계원 ⋅ 윤한정 ⋅ 서제신 ⋅ 유봉성 ⋅ 신현기 ⋅ 정창휴 ⋅ 구숙 경 ⋅ 김인숙 ⋅ 김효석 ⋅ 유석주 ⋅ 최영승 ⋅ 이천교 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 논의내용 법무사 관련 “ADR기본법”(안)의 논의 내용을 보고후 최종 점검하여 협회 에 건의하기로 논의, 준법지원인의 자격과 관련하여 개정상법 시행령(안)에 대하 여 법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의 포함 방안 논의, 한국측 개최인 제8회 한 ⋅ 일 학 술교류회 일정 및 의제에 관하여 논의, 한국등기법학회와 공동개최하는 2011년 제2회 등기법포럼 준비에 관하여 논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