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410 법무연구 제3권 (2012. 4.) ❏ 간사 등 실무 간담회 ￮ 일 시 : 2011. 8. 3.(수) 10:00 ￮ 참 석 : 엄덕수 소장, 서제신 ⋅ 유봉성 ⋅ 구숙경 ⋅ 김인숙 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 논의내용 상법개정안 관련 준법지원인의 합리적 기준설정과 금융기관의 인터넷등기서 비스 문제, 협회에서 연구위탁된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초본 등의 발급문제 에 관하여 논의함. ❏ 간사간담회 ￮ 일 시 : 2011. 9. 9.(금) 10:00 ￮ 참 석 : 엄덕수 소장, 윤한정 ⋅ 서제신 ⋅ 유봉성 ⋅ 구숙경 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 논의내용 지난 간사간담회 때 논의되었던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초본 등의 발급에 대한 검토보고서 정리, 제8회 한 ⋅ 일학술교류회의 논제와 발표자 선정 문제, 법 무부의 등기원인증서 공증입법에 대한 대응, 준법지원인 관련 상법개정안의 동 향분석, 법무사법인의 발전방향 등에 관하여 논의함. ❏ 2011회계연도 제3회 법제연구소 회의 ￮ 일 시 : 2011. 10. 21.(금) 10:00 ￮ 참 석 : 엄덕수 법제연구소장, 윤한정 ⋅ 서제신 ⋅ 신현기 ⋅ 김효석 ⋅ 김인숙 ⋅ 최영 승 ⋅ 정창휴 ⋅ 유봉성 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 논의내용 법무부에서 연구 진행중인 등기원인증서 공증제도 도입 관련 대응 논의, 금 융기관의 법무사보수 문제와 전자등기시스템 사업 도입 검토, 법무사의 전자소 송시스템 활성화 문제와 개선방안, 준법지원인자격 등 직역개발 입법전략 논의, 법무사법인 등 합동운영 방식의 제도 개선방안 연구, 표준 장부 기재방식 및 업 무검사 착안사항 재정비 연구, 법률실무 공동학술대회 운영 평가 및 개선 방향, “법무연구 제3권” 편집 기획 등에 대하여 논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