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412 법무연구 제3권 (2012. 4.) ❏ 2011회계연도 제4회 법제연구소 회의 ￮ 일 시 : 2012. 1. 19.(목) 10:00 ￮ 참 석 : 엄덕수 소장, 전계원 ⋅ 김인숙 ⋅ 김효석 ⋅ 유석주 ⋅ 윤한정 ⋅ 최영승 ⋅ 신현 기 ⋅ 이천교 ⋅ 유봉성 ⋅ 정창휴 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최상인 경남회장 배석) ￮ 논의내용 간사간담회에서 논의 되었던 주요장부 표준기재례 및 정기업무검사 착안사항 정리, 등기의무자 확인방법에 대한 논의, 주민등록 등 ⋅ 초본 발급강화 등에 대한 대처방안 논의, 사법보좌관 소관 업무를 법무사 직역으로 확대시키는 문제, 변호 사의 등기업무 취급에 대한 대책마련, 법무사에게 준법지원인 자격 부여, “법무 연구 제3권”편집 등 논의함. ❏ 간사간담회 및 『법무연구』편집위원회 ￮ 일 시 : 2012. 2. 23.(목) 10:00 ￮ 참 석 : 엄덕수 소장, 서제신 ⋅ 유봉성 ⋅ 윤한정 ⋅ 최영승 ⋅ 김효석 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 논의내용 “법무연구 제3권”의 최종편집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지난 간사간담회의 논의에 이어서 주요장부 표준기재례 및 정기업무검사 착안사항 논의, 법무사 직 무연구 학술상 시행규칙(안) 제정 논의, 변호사 등기취급 및 직역확대 특별연구 팀 운영, 법무사 보수체계 특별연구팀 운영, 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개최에 대하여 논의함. ❏ 특별 1팀 및 특별 2팀 합동간담회 ￮ 일 시 : 2012. 3. 9.(금) 10:00 ￮ 참 석 : 엄덕수 소장, 신현기 ⋅ 유봉성 ⋅ 구숙경 위원(특별 1팀), 전계원 ⋅ 윤한 정 ⋅ 유봉성 ⋅ 김효석 위원(특별 2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