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414 법무연구 제3권 (2012. 4.) 순 번 제출일 연구위원 자료 내용 1 4.1. 엄덕수 소장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신탁법 개정 관련) 2 4.18. 김효석 위원 동산 ⋅ 채권의 담보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3 4.18. 김효석 위원 법무사 손해배상조정제도 검토보고서 4 4.19. 엄덕수 소장 이천교 위원 이남철 위원 소액소송대리권 관련 검토보고서 (KBS라디오 정보센터 이남철 위원 인터뷰 진행) 5 4.20. 엄덕수 소장 상법시행령 (준법지원인 관련) 개정에 대한 건의서 6 4.20. 엄덕수 소장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 7 5.18. 엄덕수 소장 부동산등기규칙 전부개정에 관련한 검토의견서 (김우종 법무사 공동 연구) 8 6.28. 엄덕수 소장 금융기관 등기보수 인하대응에 대한 검토보고서 9 6.28. 엄덕수 소장 준법지원인 보완입법 추가조치에 대한 검토보고서 10 6.28. 엄덕수 소장 정창휴 위원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업무개선 건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11 7.2. 정창휴 위원 전자세금계산서 해설 12 7.12. 엄덕수 소장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13 7.18. 정창휴 위원 대한법무사협회 제작 홍보물에 대한 의견서 14 7.22. 엄덕수 소장 서제신 위원 윤한정 위원 이천교 위원 김효석 위원 민간주도형 재판외 분쟁해결(ADR)절차에 관한 연구보고 서 (법률제정안 ) 15 7.24. 신현기 위원 부동산등기규칙 (안)에 관한 의견 및 수정의견서 법제연구소 자료 제출 현황 (2011.4.~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