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부 록 415 순 번 제출일 연구위원 자료 내용 16 8.8. 엄덕수 소장 준법지원인 자격기준에 대한 입법건의서 17 8.24. 서제신 위원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발급에 대한 건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18 8.25. 엄덕수 소장 준법지원인 관련 중간보고서 19 8.26. 엄덕수 소장 김인숙 위원 법무사 직역 안내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진로교육 “2012 내일을 JOB아라” 인터뷰 진행) 20 10.16. 엄덕수 소장 준법지원인 자격 관련 입법건의서 (법무부 제출) 21 11.16. 정창휴 위원 사건부 등 개선안 제출 22 11.16. 정창휴 위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유의사항 검토 23 11.16. 정창휴 위원 동업기업 과세특례 검토보고서 (법무사법인 관련) 24 11.16. 정창휴 위원 영수증 양식 개선안 25 11.21. 엄덕수 소장 전자등기시스템 개발논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26 12.16. 서제신 위원 사건부 기재방식 개선 보고서 27 12.28. 엄덕수 소장 법무사법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4125)에 대한 입법의견서 28 2012. 1.5. 엄덕수 소장 변호사 등기취급문제의 대응에 관한 검토보고서 29 3.14. 엄덕수 소장 사실조회 회신의견서 (부산고법 대여금 사건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