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68 법무연구 제3권 (2012. 4.) 목 차 1. 시작하며 가. 논의의 배경 나. 논의의 방향 2. 논의에 앞서 짚어보아야 할 제도 및 민법상 이론들 가.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나. 채권자대위권 다. 대물변제, 대물반환의 예약 그리고 채권의 양도담보 3. 사례의 검토 가. 갑이 을에 대해 가지는 임대 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행위 의 법적성격 나. 채권의 양도담보라고 볼 경 우 검토 사항 4. 결어 게 되어 법원은 대부채권자의 대위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동산이나 지명채권의 경우에도 그 가치나 거래의 빈번 성이 예전과 다르게 변화되고 있고 자금융통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거래의 안전을 확보할 법적 안전장치가 존재한다면 동산이나 채권의 양도담보도 종국적으로는 제한물권설에 의한 결론으로 나아갈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주제어> 채권자대위권,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제한물권설, 신탁적소유권이전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채권의 양도담보 1. 시작하며 가. 논의의 배경 1) 실무상 대표적 사례 임차인 갑은 임대인 을로부터 보증금 1억원에 을 소유 건물을 임차한 후 이 건 물주소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 후 임차인 갑은 대부업자 병으로부터 6천만원을 월 4%의 이자로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 기 위하여 임차인 갑의 을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병에게 양도하였고 갑은 이를 임대인 을에게 양도통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