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80 법무연구 제3권 (2012. 4.) 3) 양도담보 가) 양도담보의 의의 양도담보라고 함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또는 기타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나 채무자가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비전형담보를 말한다 27) . 나) 양도담보의 법적구성 28) (1) 개요 이 논의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 정 전후로 크게 변동되었다. 즉, 가등기담보법이 제정되기 전의 학설은 대체로 신탁적 소유권이전설과 해제조건부 소유권이전설, 그리고 제한물권설로 나뉘어 져 있었고, 판례는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을 취하고 있었고 다수설도 이를 지지하 고 있었다. (2) 신탁적 소유권이전설 양도담보의 설정에 의해 목적물의 소유권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신탁적으 로 이전되지만 채권자는 그 소유권을 채권담보를 위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행 사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이 설에 의하면, 채권자는 채권담보 의 목적을 넘어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지만 역시 소유권자이 므로 채무의 변제기 전에 목적믈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양수인은 선의 또는 악 의를 불문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게 된다 29) . 또한 설정자의 일 반채권자가 목적물을 강제집행할 경우 채권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3) 해제조건부 소유권이전설 채권자는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이 소유권은 피담보채권의 변제 를 해제조건으로 한다고 한다. 즉, 양도담보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지만 변제기에 변제가 있으면 소유권은 등기없이도 당연히 설정 자에게 복귀한다. 27) 곽윤직(주26), 533. 28) 편집대표 박준서, 주석민법, 물권(4), 한국행정사법학회 (2000), 403, 404. 29) 대법원 1969. 10. 23. 선고 69다1334 판결;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83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