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98 법무연구 제5권 (2015. 4.) 그 밖에도 국제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인터넷 도메인네임 분쟁서비스에서 이미 ODR을 모델로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상공회 의소(ICC)에서도 ODR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13) 4. ODR에 관한 한국에서의 동향 가. 소비자분쟁 ADR기관들 우리나라 소비자분쟁 ADR기관들의 종류와 법적 근거, 효력 등은 다음과 같다. 14) ADR기관 구분 한국소비자원 15) 대한상사중재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거래 영역 B2C (기업vs.소비자) B2B (기업간) 및 B2C (기업vs.소비자) B2C (기업vs.소비자) 법적 근거 소비자기본법, 방문판매법 중재법, 대외무역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주무부서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분쟁해결 방법 대면 조정 대면조정, 서면조정 대면조정, 서면조정, 사이버조정, 전화조정 법적 효력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중재판정 →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 법적 구속력 없음 알선･조정 → 효력 없음 12) 손현, “EU의 소비자 ADR 및 ODR에 관한 새로운 규정 논의와 국내에의 시사점”, 중재연구 제23권 제1호(2013. 3.), 107면 이하. 13) 한삼인 ・ 정창보, 위 논문, 417~420면. 14) 신군재, “ODR을 통한 글로벌 B2C 분쟁 해결방안”, 한국중재학회 2014. 12. 발제문, 17면. 15) 1987. 7. 1.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소보원)은 2007. 3. 28. 근거법률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기관명칭도 ‘한국소비자원’(한소원)으로 변경됐다. 보호 대상이던 소비자의 법적 지위를 권리주체로 격상시키는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