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필수적 변호사선임제도에 대한 검토보고서 29 의한 법률구조가 있는데, 이는 사회보장을 위한 국가주도의 법률구조이다. 63) 後者에는 각 지방변호사회에 의한 법률구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민간단체의 법률구조가 있고, 이는 사회봉사적 측면을 강조한 민간주도의 법률구조이다. 공적 구조가 활발하여야 하 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민사소송 사건 수에 대비해 보면 그 활용도가 지금까지는 적은 것이 현실이다.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에 비해 민사소송법상의 소송구조가 특히 그러 하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민사소송법상의 소송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소송구조 와 변호사 강제주의와의 관련성, 특히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건의문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검토해 본다. 제2절 소송구조의 의의 및 연혁 Ⅰ. 소송구조의 의의 소송구조제도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만한 여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민사소송에 기회균 등을 보장하려는 사회정책적인 제도이다. 64) 즉, 소송구조는 자기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 되었을 경우에 이를 구제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여 수행하거나,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하게 제기된 소송을 방어하기 위하여 소송비용 65) 을 감당해 나갈 수 없는 자금능력 이 부족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소송구조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66) 현행법은 20세기의 복지국가사상에 부합하는 소송구조제도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의 두 가지 방향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67) 63) 이동률,소송구조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사법민사법학회, vol.14-2(2010.11), 791면. 64) 송상현.박익환, 민사소송법, 박영사(2008), 425면; 양병회, 민사소송법강의, 삼지원(2007), 425면; 이 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2008), 244면. 65) 민사소송은 인지대,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등의 재판비용과 변호사 보수 등 많은 소송비용이 필요 하다. 그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지만 우선은 당사자가 자비로 지출하여야 한 다. 또 증거신청이나 소송상의 서류를 제출할 때 소송비용을 예납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고, 소송비용에 속하지 않는 비용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66) 강현중, 민사소송법, 박영사(2004),719면. 67) 김상원 외 3인, 주석 신민사소송법, 한국사법행정학회(2004), 2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