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378 법무연구 제5권 (2015. 4.) 학술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 참석 및 개최 현황 (2014. 4. ~ 2015. 3.) ◾ 201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부제 : 부동산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시 : 2014. 11. 14.(금) 13:30~17:30 장소 : 법무사회관 법무사연수원(지하 1층) 주제 및 발표자 (토론사회 : 강동길 법무사(한국등기법학회 이사)) 제1주제 :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에 따른 미완성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문제점 주제 발표 : 최동홍 법무사 (대전세종충남회) 지정 토론 : 오시영 교수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변호사) 제2주제 :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관련 실무상의 문제점 주제 발표 : 박성배 교수 (법원공무원교육원) 지정 토론 : 이성규 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 제11회 한⋅일학술교류회 일시 : 2014. 11. 21. 장소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사법서사회관 회의실 (일본 동경) 참석 : 안갑준 법제연구소장, 강동길 법제연구위원, 김일수 법제연구위원, 김정규 법제연구위원 제1주제 :「사법서사법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발표자 : 사토무라 미키오(里村美喜夫) 부회장･국제교류실원 토론자 : 안갑준 법제연구소장 제2주제 :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한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의 준비대책 발표자 : 요시다 사토시(吉田聡) 이사･국제교류실원 질의자 : 노용성 법제연구위원 제3주제 : 일본 집행관제도의 개요와 집행관이 처리하고 있는 각종 집행사건의 처리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