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부 록 379 발표자 : 히데오카 야스노리 (秀岡康則) 이사 질의자 : 권용산 법무사 (충북회) 제4주제 : 법무사의 징계 제도에 대해서 발표자 : 강동길 법제연구위원 제5주제 : 인감 증명 제도와 서명 제도(본인서명 제도, 온라인(on-line) 서명 제도)에 대해서 발표자 : 김일수 법제연구위원 제6주제 : 법무사의 손해배상제도의 현상과 과제에 대해서 발표자 : 김정규 법제연구위원 ◾ 국회, 민사소송법 개정법률안 공청회(필수적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관련) 참석 일시 : 2014. 12. 19.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발표 : 황정수 법제연구위원 ◾ 대한법무사협회, 필수적 변호사선임제도의 도입 논쟁 등에 관한 공청회 (민사소송법 일 부개정법률안의 쟁점 점검) 참석 일시 : 2015. 3. 10.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참석 : 안갑준 법제연구소장, 강동길 법제연구위원, 김우종 법제연구위원, 김효석 법제연구위원, 노용성 법제연구위원, 최영승 법제연구위원, 황정수 법제연구위원, 김혜주 법제연구위원, 신현기 법제연구위원, 주낙현 법제연구위원 제1주제 : 변호사강제주의의 도입에 관하여 발표자 : 최현진 법무사 (서울남부회) 제2주제 : 민사 상고심에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의 위헌성 발표자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