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필수적 변호사선임제도에 대한 검토보고서 35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81) Ⅱ. 소송구조의 적용범위 소송구조의 신청을 각 심급마다 할 수 있지만(민사소송법 제118조), 그 기준이 애매하 다. 또한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법정외 분쟁해결)이나 특별소송절차 등 에 대하여도 소송구조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ADR 적용여부 첫째, 민사조정절차이다. 민사조정법은 명문의 규정으로 민사소송법의 소송구조 규정 을 준용하지 않으므로(동법 제38조), 현재는 조정사건은 소송구조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민사조정사건도 고액사건이나 공해소송 등이 있을 수 있고, 또한 현재는 직권에 의한 소송구조도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민사조정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82) 둘째, 재판상 화해절차이다. 제소전 화해절차에는 양 당사자가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 에서 화해신청을 하는 절차이고, 인지대도 저렴하므로 소송구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 지 않는다. 화해 불성립의 경우 소제기 신청을 할 수가 있으므로 이 때 구조신청이 가 능하다. 반면 소송상 화해절차에서는 소송 중이므로 당연히 구조신청을 할 수 있다. 셋째, 중재절차인데, 중재는 사적 재판인 특징상 소송구조가 허용되지 않는다. 81) 국가가 소송구조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소멸되거나 그 행사에 직접 제한을 받는 다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므로 소송구조의 거부 자체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한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없는 국민이 적절한 소송구조를 받기만 한다면 훨씬 쉽게 재판을 받아서 권리구제를 받거나 적어도 권리의 유무에 관한 정당한 의혹을 풀어볼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소송구조의 거부가 재판청구권 행사에 대한 ‘간접적인 제한’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 라서는 이것이 재판청구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까지로 확대 평가될 여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 한 ‘간접적인 제한’의 여부가 논의될 수 있는 경우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재판에 의한 권리구제의 가 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바꾸어 말하면 패 소의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는 애당초 여기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에 법 제118조 제1 항 단서가 “다만,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소송구조의 불허가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은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결정 2001. 2. 22. 99 헌바74). 82) 이동률, 앞의 논문, 79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