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40 법무연구 제5권 (2015. 4.) - 분쟁 양상의 고도화, 첨예화, 변호사 수의 비약적 증가 등 변화된 사법환경을 반영 한, 소송구조와 연계한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 도입을 추구함. 나. 개선방안 - 시범실시 중인 소송구조 전담재판부 제도와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확대 실 시함. - 민사비송과 민사조정 분야에 절차구조를 도입하고, 장애인 연금 수급자 등으로 자 력심사완화 계층을 확대하는 등 관계 법령, 규정을 개정함. - 우수한 변호사를 소송구조 전문인력으로 확보하는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 정법률상담소 등 전문법률구조기관의 독자적 역할과 기능을 활용하는 효율적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함. - 제도적, 사회적 여건이 성숙하였다는 공감대 하에 소송구조와 병행하는 필수적 변 호사 선임제도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함. 2. 건의문에 대한 검토 가. 소송구조 측면에서 검토 (1) 복지의 본질에 대한 성찰 (복지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현대복지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국가의 시혜적인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로까지 고양되고 격상되었다. 그리하여 의무교육제도의 확대 시행, 대학생의 반값등록금제도의 문제, 영유아에 대 한 무상교육, 무상돌봄 서비스 등의 시행, 노령연금, 무상급식 문제 등 사회복지에 대 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하여, 경제성장의 정체와 국가재정의 적자문제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인구의 감소로 인한 미래성장동력 마저 불투명한 처지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