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68 법무연구 제5권 (2015. 4.) 목 차 제1장 서 론 제2장 외국의 전자등기신청제도 제1절 뉴질랜드 제2절 독일 및 덴마크 Ⅰ. 독일 Ⅱ. 덴마크 제3절 영국 제4절 호주 제3장 우리나라 전자등기제도의 문제 점과 개선방안 제1절 서설 제2절 전자등기신청의 현황과 전개 Ⅰ. 등기업무 전산화과정 Ⅱ. 통계를 통해 본 전자등기 이용현황과 실태분석 제3절 전자등기신청절차상 공인인 증서의 문제점 제4절 전자등기제도의 개선방안 Ⅰ. 자격자대리인 중심의 전자등 기제도 구축 Ⅱ.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에 자격자 대리인의 참여 필요성 제4장 부동산 등기의 진정성 보장과 거래안전 보호를 위한 자격자 대리인의 역할 제1절 서설 제2절 법무사의 사회적 역할 Ⅰ. 법무사와 의뢰인과의 관계 Ⅱ. 법무사의 역할에 대한 현출 방안 제3절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본인확인 제도 Ⅰ. 서 Ⅱ.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 Ⅲ.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본인확 인의 강화 방안 Ⅳ. 소결 제5장 결 론 제1장 서 론 본 연구 보고서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과 대법원의 등기선진화 작업 및 부동산안전거래종합지원시스템 의 추진과 같은 새로운 전자정보시대의 상황변 화 속에서 전자등기절차상 전문자격사인 법무사는 무슨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담당할 것인가에 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그 방안을 찾아내고, 이를 법･제도화하도록 함으 로써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부동산 등기제도와 관련하여 법무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