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72 법무연구 제5권 (2015. 4.) 전자신청 현황과 실태분석, 전자등기의 문제점 파악, 자격자대리인의 역할 검토를 통한 전자등기의 발전방향 모색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전자등기신청의 현황과 전개 Ⅰ. 등기업무 전산화과정 등기업무 전산화는 1993. 11. 등기특별회계법의 제정 이후, 1998. 10. 7. 시범사업을 거쳐 2002. 9. 종이등기부의 전산화가 완료되었으며, 이후 2003. 9. 등기업무 2차 전 산화 사업을 통해 온라인 등기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Ⅱ. 통계를 통해 본 전자등기 이용현황과 실태분석 연도별 등기신청방식의 건수 및 전자신청 비율추이 (2014. 3. 까지 ) 를 통계를 통해 정리하 고 이를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전자표준양식 (e-form) 에 의한 신청이 2007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종전의 방문신 청방식보다 많아졌으며, 2013년 기준 전체 등기건수의 61.08%를 차지하여 활용도 높은 등기신청방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는 기존의 등기신청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입력 의 편의성이 높고, 등기신청수수료가 인하되어 적용되었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전자등기신청은 꾸준하게 증가하고는 있으나 2014년 기준 10%에 근접하는 정 도로 전체 등기신청방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못하며, 아직 기존의 방문신청방식 에 의한 등기보다도 이용건수가 많지 않다. 셋째, 전자등기신청의 완만한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2007년 하반기부터 2009년까지 는 비교적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2010년에 일시적인 하락 현상이 나타나다가 2011 년 하반기 이후 반등하여 현재까지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7년도부터의 성장세는 2007. 7. 1.에 시행된 등기예규 제1192호에서 일정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경우 첨부서류를 스캔제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의 하락은 2010. 5. 10.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인감증명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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