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74 법무연구 제5권 (2015. 4.)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정확한 실태 또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점 으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공인인증서 유출사고는 2012년 8건에 불과하였던 것이 2013년에는 8,710건, 그리고 2014년 8월말에는 19,388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또한 공 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기능은 본인확인의 형식화를 부추기게 되었고, 공인인증서의 사용자권리 ( 설명을 들을 권리 등 ) 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공인인증서는 ActiveX 기술에 대한 의존성으로 인해 사용에 있어서도 보안성의 문제를 동반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공인인증서의 범용성으로 말미암아 공인인증서를 교부 받기 어려 운 점이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신청을 기피하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 공인인증서의 사용은 전자신청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나 공인인증서는 기능상, 보 안상으로 한계가 명백히 존재하고 있어, 등기의 진정성 보장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경 우처럼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제4절 전자등기제도의 개선방안 Ⅰ. 자격자대리인 중심의 전자등기제도 구축 전자신청에서 공인인증서의 보안문제, 기능과 효력상 한계를 보완하여 등기의 진정성 을 강화하기 위해서 당사자의 ARS나 비밀번호 문자전송방식, 일회용비밀번호 생성기의 활용을 도입하는 방법과 전자등기신청시 인감증명서를 스캔하여 전송하거나, 인감발급 일련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 발급기관과의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이를 대조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의 인증확인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자신청에 있어서 자격자의 책임과 역할이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규제정책을 통해 전 자신청에서 자격자대리인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근거를 찾고 전자등기제도의 발전을 위 한 자격자대리인의 구체적 역할을 검토하였다. 자격자대리인을 통한 전자신청에 있어서 등기신청은 ① 1단계 - 등기의 원인행위부터 자격자대리인에게 등기신청 대리를 위임 하는 단계 ( 위임단계 , 자격자대리인의 사실상 ･ 실질적 심사 단계 ) , ② 2단계 - 자격자대리인의 전자신청을 통한 접수부터 등기관의 심사 및 교합하는 단계 ( 신청단계 , 등기관의 형식적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