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부동산산등기절차상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에 관한 연구(요약) 77 적 심사권 확보, 등기강제주의 등 여러 제도적 방안이 논의되어 왔다. 이들 제도는 모 두 등기의 진정성 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이에 대 한 논의는 그 동안 충분한 검토가 있어 왔으므로 여기서는 보다 현실적인 접근 방향으 로 자격자대리인인 법무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등기의 진정성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제2절 법무사의 사회적 역할 Ⅰ. 법무사와 의뢰인과의 관계 전문자격사란 국가가 공인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그 자격을 근거로 하여 공익적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그 동안 연구된 전문가의 개념 내지는 특징과 국가 자격제도의 취지에 터잡아 전문가책임에 관한 법리를 정리하여 보면, 전문가는 업무의 공공성, 업무의 전문성, 의뢰인의 전문가에 대한 특별한 신뢰관계, 전문가의 재량적 판 단의 여지, 전문가의 집단성 등으로 정리된다. 일반적으로 전문자격사는 대체로 사회적 지위도 높고 독점적인 업무도 보장되며, 고객의 고도의 신뢰를 전제로 특수영역에서 판 단의 재량이 널리 인정된다. 그 대신 업무 처리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신뢰한 의뢰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일반적인 위임계약에 있어서보다 가 중된 고도의 주의의무를 전문자격사에게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문가의 책임을 묻 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전문 업무분야에 관해서 전문가에게 의뢰한 위임처리 과정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한 민사책임뿐 만 아니라, 전문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사례가 나오기도 한다. 이것은 결과 책임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 과정상, 더 나아가서 업무 완료 후의 행위 책임도 묻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법조분야에서 변호사는 소송행위에서 당사자의 대리인적 성격을 보유함과 동시 에 사법의 질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공익적 임무를 지닌 공익적 성격을 함께 보 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당사자에 대한 대리인으로서 책임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법률가로서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