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민사조정제도의 발전방향 / 엄덕수 91 민사조정 제도의 발전 방향 ― 온라인 조정(ODR)기법과 인증 민간조정인 제도의 법제화를 중심으로 ― 嚴 德 洙* 2) 목 차 Ⅰ. 처음에 Ⅱ. 민사조정의 성공사례들 1. 항소심에서 일방 당사자가 불출석 한 사건들 (온라인 조정) 2. 법원 외에서 임의조정 성공으로 소송을 취하한 사례 (민간인 조정) Ⅲ. 온라인 분쟁해결(ODR)과 온라인 조정 기법의 현황 1. ODR의 개념 2. ODR의 유형과 특성 3. ODR에 관한 국제 규범의 동향 4. ODR에 관한 한국에서의 동향 Ⅳ. 한국에서의 ODR 및 전자조정의 법 제화 방안 1. 전자소송 시대와 ODR 법제화의 필요성 2.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3. 「중재법 일부개정 법률안」 Ⅴ. 국가 인증 민간분쟁조정인 제도의 입법론 1. 법원조정과 민간조정 2. 일본의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ADR촉진법’) 3. 한국에서의 바람직한 「재판외 민 간분쟁조정절차 기본법(안)」(ADR 기본법) 4.‘인증 민간조정인’에 의한 조정 의 효력 (실효성 확보 방안) Ⅵ. 마치면서 Ⅰ. 처음에 OECD 국가 중에서 사회 갈등지수가 2위인 한국은 소송사건도 증가되어 2012년에 제 * 법무사(서울중앙회), 법학박사. (사)한국중재학회 자문위원. 서울법원조정센터 법무사회 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