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변형결정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문제 해결방안 / 성중탁 3 목 차 Ⅰ. 서설 1. 들어가며 2. 사건의 개요 3. 관련 법령 - 심판대상 조문 Ⅱ. 판례의 태도 1.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2. 관련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요지 Ⅲ. 변형결정의 기속력 인정을 둘러싼 논란 1. 변형결정의 의의 2. 변형결정의 기속력 3. 변형결정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 판소의 서로 다른 시각 4. 변형결정(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인정 여부 Ⅳ.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와 변형 결정의 기속력 인정 문제 1.쟁점 2. 외국의 입법례 3. 외국법제의 시사점과 현행 우리 시스템의 개선 방안 Ⅴ. 관련 대상 판결들에 대한 평석 1. 대상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가 2. 대상 헌재결정에 대한 평가 Ⅵ. 결론 변형결정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문제 해결방안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를 둘러싼 헌재 2012. 5. 31. 자 2009헌바123 결정과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성 중 탁* 1)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법학박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