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4 법무연구 제6권 (2016. 8.) 논 문 요 약 만약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단이 서로 충돌하면, 어떤 것이 우선 일까? 헌재의 결정을 대법원이 무시하고,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헌재가 취소한다면 말이다. 이러한 갈등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다. 분쟁의 중심에는 변형결정 그 중 에서도 한정위헌이 있다. 헌재는 법원의 법률 해석 및 적용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 우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판도 예외적으로 헌재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는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것으로서 결코 헌재의 한 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두 헌법기관의 갈 등과 대립 사이에 끼여 부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 사실 헌재는 지금까지 변형결정에 관한 명확한 기준설정 없이 적당히 그때그때 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결정해왔다고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 대법원 역시 지나치게 헌재를 의식하며 대법원 위상 확립에만 치우친 나머지 무조건적으로 변형결정의 효 력을 부정하여 정작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에 있어서는 소극적이란 비판 을 면키 어렵다. 현재 대법원과 헌재가 그들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 렵다는 것이 두 기관은 물론 이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제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조율 및 정 리를 해줄 시점이 도래하였다. 이에 본고는 두 기관 사이의 합리적인 균형점은 어 디쯤일까에 대하여 그 대안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주요 검색어 규범통제, 합헌적법률해석 , 변형결정(한정위헌결정 ), 기속력, 조세법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