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후견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몇 가지 법률적 쟁점과 과제 / 황정수 117 【 참고문헌 】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 법문사, 2015. 송덕수, 「민법총칙」, 박영사, 2015. 신영호, 「로스쿨 가족법강의」, 세창출판사 , 2013. 윤진수 대표편집, 주해친족법 , 박영사, 2015. 윤진수·현소혜, 2013년 개정 민법 해설, 법무부, 2013. 전병서, 공증법제의 새로운 전개, 중앙대출판부 , 2010. 한봉희·백승흠, 「가족법」, 삼영사, 2013. 구상엽,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 문, 2012. ------, “성년후견제도 입법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및 향후과제”, 민사법학 제65 호, 2013. 김형석, “민법개정안 해설”,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안 공청회자료집 , 2009. ------, “성년후견·한정후견의 개시심판과 특정후견의 심판, 서울대학교 법학 제55권제1호, 2014. 김효석, “임의후견제도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토론회자료 ”, 성년후견제도시행 1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 2014. 명순구 외3, “프랑스의 성년후견제도 ”, 법무부용역연구과제보고서 , 2009. 박득배, “후견계약제도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4. 박인환, “개정민법상 임의후견제도의 쟁점과 과제”, 가족법연구 제26권2호, 2012. 배인구,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3. 백승흠. “한국 법무부의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민법개정안 ”, 재산법연구 제26권 제 3호, 2010. ------, “개정민법의 후견계약제도와 과제 - 일본의 임의후견계약제도와 비교하 여-”, 원광법학 제28권제4호, 2012. 송호열, “임의성년후견제도 ”, 동아법학 제31호,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