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부동산등기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노재옥 121 논 문 요 약 종이등기부는 등기정보를 기재한 그 상태에서 바로 볼 수 있으나 전산등기부는 전 자저장매체에 저장된 등기정보를 컴퓨터로 열어서 모니터 또는 프린터로 출력하여 보아야 볼 수 있어 다량의 등기정보가 저장된 1개의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컴퓨터 가 처리할 경우에는 컴퓨터의 과부하로 출력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컴퓨터 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발급을 제한 부동산등기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제한 문제를 중심으로 - 노 재 옥* 84) 목 차 Ⅰ. 서 론 Ⅱ. 부동산등기시스템의 문제 발생 현황 등과 원인 1.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제한 현황 2. 부동산등기시스템의 과부하가 발생한 사례 3. 서울특별시 주요 대단지 재건축 대상 아파트 현황 4. 부동산등기시스템의 문제 발생 원인 Ⅲ. 부동산등기시스템의 개선방안 등 1. 부동산등기시스템의 개선방안 2.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안 3. 개선방안에 따른 모의 등기기록 Ⅳ. 결 론 *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