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부동산등기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노재옥 123 세로쓰기하였다 . 1970. 1. 1.부터 성명 등이나 숫자를 제외하고는 한글 가로쓰기로 기 재하는 신등기부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종래의 장부식 등기부는 편철순서가 지번순서가 아니라 보존등기의 순서에 의하였으므로 등기부를 색출하는 것이 불편하였 다. 등기부에 기재할 난이 없는 경우에 등기용지를 추가할 수 없고 기재도 수기로 하였 다. 이와 같은 장부식 등기부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등기업무를 능률화하기 위하여 1973. 8.부터 카드식 등기부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는데 , 카드식 등기부는 카드화된 등기 부를 부동산 지번 순으로 편철하므로 등기부의 색출을 위한 색출장이 필요 없게 되었 다. 등기부를 분리하여 타자기를 이용한 기입이 가능하게 되어 등기업무의 처리 기계화 와 능률화를 기할 수 있게 있었고, 등·초본 발급도 훨씬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 다. 등기정보를 종이에 수기 또는 타자기로 기재한 종이등기부는 등·초본을 발급하려면 종이등기부를 보관·관리하는 관할 등기소에만 복사기 등을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었 고, 등기부를 관할 등기소 서고에 보관하고 있어서 화재나 자연재해 등에 의하여 언제 든지 멸실될 위험성이 상존하였다. 전자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일상생활의 정보는 종이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적 정보저장매체 (이하, 파일(file) 2) 이라 한다)에 기록하여 저장하는 시대로 변천하였고, 부 동산등기부도 시대에 맞추어 종이등기부에서 전산등기부로 2002. 9.까지 전환 완료하였 다. 현행 부동산등기제도는 종이등기부를 사용하던 시대의 제도를 전산등기부의 시대에 맞추어 개선하였지만 아직도 불편한 부분이 있다. 등기정보를 기록하던 종이를 파일로 대체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등기업무의 처리는 전자적 방법으로 등기정보를 컴퓨터의 모니터로 보면서 기록할 수 있으므로, 등 기소에서는 등기부를 보관할 공간이 필요하지 않으며, 누구든지 시간과 장소, 등기소의 관할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형식으로 인터넷에 의하여 온라인(on-line) 3) 으로 등기사 항증명서를 열람·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전산등기부는 컴퓨터와 인터넷에 의하여 온라인으로 운영되고 2) 문서, 소리, 그림, 동화상 등의 자료를 모아놓은 보조기억장치로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나 보조기억장치 등에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저장된다. 3)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와 단말기가 통신 회선으로 연결되어 데이터를 보내고 받으며 중앙 처리 장치 의 직접적인 제어를 받는 상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