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124 법무연구 제6권 (2016. 8.) 전산등기부의 종류 유인발급 무인발급 인터넷발급 AROS 등기부 5)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재 유효사항)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특정인 지분)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현재 소유현황)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지분취득 이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15매 이하인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재 유효사항)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특정인 지분)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현재 소유현황)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지분취득 이력) (이상, 명의인이 500인 미만일 경우) AROS Text 등기부 6)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15매 이하인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명의인이 500인 미만일 경우 있어서 1개 파일에 다수 등기명의인의 등기정보가 저장되는 경우에는 컴퓨터와 인터넷 에 과부하가 발생하여 부동산등기시스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고, 공유지분의 합이 1이 되지 않는 전산등기부는 컴퓨터가 공유지분을 계산을 할 수 없어, 등기사항증 명서를 제한적으로 발급하고 있는 바, 현행 부동산등기시스템에 어떤 문제점(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제한 문제를 중심으로)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부동산등기시스템의 문제 발생 현황 등과 원인 1.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제한 현황 다음 도표 4) 와 같이 AROS Text 등기부, 전산과부하등기부 , 오류코드가 부여된 등기 부 등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만 발급받을 수 있고, AROS 등기부도 다면 등기부일 경우에는 무인이나 인터넷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4) 법원행정처 , 부동산등기실무 〔Ⅰ〕, 2015년, 59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