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부동산등기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노재옥 125 전산과부하 등기부 7)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발급불가 발급불가 원시오류코드가 부여된 등기부 8)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15매 이하인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명의인이 500인 미만일 경우) 전산화이후 오류코드가 부여된 등기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15매 이하인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명의인이 500인 미만일 경우) 전산폐쇄 등기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발급불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명의인이 500인 미만일 경우) 2. 부동산등기시스템의 과부하가 발생한 사례 가. 개포1차주공아파트의 현재 사례(2016년 2월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60-1, 660-2, 660-3, 660-4, 660-12 토지(그 지상에 개포1차주공아파트가 소재하고 있고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음)에 대한 등기부는 AROS Text 등기부로서 오로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만을 관할 등기소 에서만 열람·발급받을 수 있고 특정인 지분, 현재 소유현황, 지분취득 이력 등에 대한 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열람·발급받을 수 없다. 또 1필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AROS(Automated Registry Office Systems) 등기부란 등기정보 상호간에 연결할 수 있도록 등기정보 를 DB(Data Base)화하여 1개의 파일에 저장한 후 컴퓨터로 파일을 열어서 임의의 검색어로 검색하거나 임의의 형식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완전 시스템화된 전산등기부를 말한다. 6) AROS Text 등기부란 등기정보를 DB화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AROS 등기부로 전환이 불가능하여 워드 프로세서(Word Processor) 의 일종인 Text 형식으로 기록한 전산등기부를 말한다. 7) 전산과부하 등기부란 1개의 등기기록에 수백 또는 수천 명의 등기명의인이 기록되어 있어 컴퓨터 등의 과부하로 부동산등기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전산등기부를 말한다. 8) 원시오류코드가 부여된 전산등기부란 종이등기부에 공유지분의 합이 1이 되지 않는 등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의 기록을 남기고 전환한 전산등기부이고 , 전산화이후 오류코드가 부여된 전 산등기부란 종이등기부의 전산화 이후에 공유지분의 합이 1이 되지 않는 등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 오류 가 있다는 취지의 기록을 남긴 전산등기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