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부동산등기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노재옥 139 Ⅳ. 결론 부동산등기시스템의 문제점은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인 파일의 특성에 있음이 밝혀졌 다. 이때 저장된 등기정보가 방대하다면 컴퓨터는 전산처리 능력 한계로 처리시간이 상 당히 소요되거나 컴퓨터 작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따라서 부동산등기시스템의 장애의 주된 요인을 개선하려면 파일에 저장된 등기정보 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행 부동산등기제도는 1필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등기정보는 1개의 파일에 기록하여야 하므로, 1개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정보량이 방대 하다면 그에 따라서 1개의 파일에 저장된 등기정보량이 방대하게 되어 부동산등기시스 템에 과부하가 발생하고, 또 공유지분이 합이 1이 되지 않으면 컴퓨터는 공유지분을 수 학적으로 계산할 수 없어 특정인에 대한 공유지분을 인식할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 등을 전산등기부의 특성에 맞추어 개정하여, 등기명의인 과다로 부동산등기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개의 파일에 저장될 등기정보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1필의 토지 등에 대한 1개의 등기기록을 분할하여 여러 개의 등기기록으로 , 여러 필의 토지 등에 대한 등기기록을 집합하여 1개 의 등기기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등기기록의 편성을 현재의 물적편성주의에 인적편성 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여 해소하고, 원시오류코드 (지분오류)를 해소하기 위해 1에서 공유지분의 합을 뺀 지분을 등기기록에 공시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직권으로 소 유권경정 등기하여 지분오류를 해소하면, 등기사항증명서를 원활하게 열람·발급할 수 있어서, 그로 인하여 부동산등기의 주목적인 등기부의 공시를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