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부동산경매절차에 나타난 실무상 위험요소 / 박재승 181 목 차 Ⅰ. 시작하는 말 1. 부동산경매절차의 연혁과 특징 가. 부동산경매의 특징 나. 부동산경매절차의 연혁 Ⅱ.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위험 요소의 분류 1. 권리분석 2.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위험한 권리나 물건의 유형 가. 소유권상실의 위험 나. 추가부담의 위험 다. 사용제한의 위험 라. 형사책임 등의 위험 마. 매각절차중의 위험 Ⅲ.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위험요소 1. 유치권 가. 유치권의 위험요소 나. 유치권의 위험부담 2. 관습상 법정지상권 가. 법정지상권의 종류 나. 관습상법정지상권의 위험요소 다. 관습상법정지상권의 위험부담 3. 맹지 가. 맹지의 위험요소와 위험부담 나. 맹지의 건축허가 4. 농지취득자격증명 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취득의 위험요소 나. 농지취득자격 미취득의 위험부담 5. 제시외 건물 가. 제시외 건물의 위험요소 나. 제시외 건물의 위험부담 6 .주택임대차보호법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위험요소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위험부담 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주택 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위험요소 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위험부담 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상가 8. 구분건물의 독립성 상실 가. 구분건물의 독립성 상실로 인한 위험요소와 위험부담 부동산경매절차에 나타난 실무상 위험요소 박 재 승* 45) * 법무사, 법무사지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