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182 법무연구 제6권 (2016. 8.) 나. 구분건물의 독립성 상실의 경우 조건별 유효를 주장하는 판례 9. 대지권 가. 대지권 미취득의 위험요소와 위험부담 나. 대지권을 취득하는 경우 다. 대지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라. 대지권 성립의 효과 10. 공장 Ⅳ.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논쟁요소가 있는 연구과제 및 몇 가지 제안 1. 논쟁요소가 있는 연구과제 2. 부동산경매제도에 대한 제안 Ⅴ. 맺는 말 논 문 요 약 부동산경매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은 시가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수 할 수 있다는 점이고 이는 각 부동산의 평균매각가율에 나타나 있다. 위와 같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부동산중개사 등을 통한 일반거래에 비하여 위험 성이 크고 그 위험을 대부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법원은 목적물의 하자까지 확인하여 매수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국가배상책임이나 통상 매도인의 담 보책임을 요구하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원고에서는 이 위험을, 소유권 상실, 추가부담, 사용제한, 형사책임 등으로 분류하여 개관하고, 유치권과 법정지 상권, 제시외 건물, 주택이나 상가에서의 임차인, 대지권, 독립성을 상실한 구분상 가의 경매 등에서 나타나는 위험요소를 살펴보되, 개별 부동산별로 생길 수 있는 특징적인 위험요소의 검토와 논쟁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제시와 위험성 해소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주요 검색어 위험, 소멸기준권리 , 권리분석, 최선순위, 소유권상실, 추가부담, 사용제한, 형사 책임, 권리분석,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독립성상실, 대지권, 제시외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