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형사 성공보수약정 무효 판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병수 213 목 차 【대상판결】 【사실관계】 【판결요지】 【판결이유】 Ⅰ. 들어가며 Ⅱ. 대상판결의 문제점 1. 성공보수의 긍정적 효과 배제 2. 변호사 지위의 변화를 무시 3. 성공보수가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염결성을 침해? 4. 예외 없는 무효로 인한 성공보수 의 음성화 5. 전관예우의 개선책으로서 미비 Ⅲ. 개선방안 1. 형사사건에서 예외적인 성공보수 의 인정 2. 정당성 확보를 통한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의 양성화 방안 3. 변호사 정보의 공개 4. 전관의 배제 Ⅳ. 결론 형사 성공보수약정 무효 판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 병 수* 51) * 부산대 법학연구소 전임연구원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