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형사 성공보수약정 무효 판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병수 227 1. 성공보수의 긍정적 효과 배제 1) 성공보수의 의미 성공보수는 위임사무의 처리 결과에 따라, 즉 성공의 정도에 비례하여 의뢰인이 변 호사에게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 그리고 성공보수약정이란 보수의 정도를 승소할 경우와 패소할 경우로 나누어 서로 차이를 두거나, 승소시에만 보수를 받기로 하는 경우 및 승소할 경우 보수 대신 승소한 소송물을 서로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2) 여기서 ‘성공’의 의미는 ‘승소’와 유사하지만 기본적으로 변호사 와 의뢰인의 약정에 의한 결과를 말하므로 승소와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우리나라의 경우 착수금 얼마에 성공보수금 얼마라는 식으로 보수약정을 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이처럼 착수금과 함께 성공보수를 약정하여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 에는 한국과 일본이 있다. 성공보수가 일반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승소 시에 의뢰인에게 판결된 승소금의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의 금액이 보수로 지급되지만, 승소금이 없으면 변호사보수도 없는 방식이므로 성공조건부 보수약정이라고 부를 수 있 다. 4) 2) 성공보수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성공보수의 긍정적 측면 또는 장점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사람에 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5)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 승소하면 변호사에게 이득이 생기므로 변호사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 게 하며, 성공보수약정이 아닌 시간제 보수약정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일처리의 효율성 이 떨어질 수 있으나 성공보수약정을 한 변호사는 경비를 절약하고 당해 분쟁을 신속하 1) 이규호, “성공보수금계약에 관한 연구-영미법국가를 중심으로-”, 연세법학연구 제6집 제1권, 연세법 학연구회, 1999, 337면. 2) 박경재, “변호사의 보수약정의 금지논리와 그 한계”, 법학연구 제51권 제4호, 부산대 법학연구소 , 2010, 475-476면. 3) 정한중, “변호사 보수의 규제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 제14권 제1호, 인하대 법학연구소 , 2011, 108 면. 4) 김재원, “변호사비용과 법조윤리”, 법과 사회 제11호, 1995, 137면. 5) 이규호, 앞의 글, 34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