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형사 성공보수약정 무효 판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병수 231 사이에 그에 관한 합의가 독립된 문서로써 존재해야 한다. 또한 변호사는 보수를 청구 하기 위해 반드시 자필서명한 계산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해야 하고, 의뢰인은 그 계산서 내용을 수긍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처럼 독일에서의 변호 사보수는 그 액수의 산정과 절차에서 모두 투명성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에 의 해 성공보수약정이 요구될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다. (2) 미국 미국의 경우 1992년 8월 개정된 ‘변호사행위에 대한 미국변호사협회의 모범규칙(이 하 ’변호사 모범규칙‘이라 약칭한다)’에서 19) 특별히 금지된 경우 외에는 성공보수를 원 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20) 위 규칙에 의하면, 성공보수를 합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 면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변호사보수의 비율, 승소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비용 및 그 비용의 책정방법 등을 정해야 한다. 또한 일반적인 원칙상,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모든 거래는 의뢰인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성공보수가 의뢰인 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때에는 변호사는 보수의 다른 산정기준을 의뢰인에게 제의하고 설명해 주어야 한다. 변호사가 의뢰인과 새로이 관계를 맺을 때에 는 지체 없이 보수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보수의 기초를 이루는 모든 요소를 열거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책정에 직접 관계되는 요소들은 열거해야 한다. 예컨대, 기본 비율 이 시간당인가 고정 보수인가, 보수가 고정급인가 성공보수인가 등 보수의 기본이나 비 율에 관한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여 일정 기간 안에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1) 미 국에서 변호사보수는 기본적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자유로운 계약에 맡겨져 있 다. 그러나 변호사와 의뢰인의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의뢰인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소송의 이유 또는 그에 종속된 문제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수 없으며, 22) 계속 중이거나 심리 중인 19) ABA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는 종전의 ‘직업상 책임에 관한 모범법전(Model Code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을 대체하기 위해 1983. 8 제정되었고 , 1992. 8 개정되었다 . 서울 지방변호사회 , 미국변호사 윤리강령, 1994, 28면 참조. 20) ABA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1.5(c). 21) ABA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1.5(b). 22) ABA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1.8(j). 다만 민사소송에서 변호사가 의뢰인과 합리적인 수준의 성공보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문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