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형사 성공보수약정 무효 판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병수 235 직무의 공정성을 내새워 검사의 역할까지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의뢰인이 강도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피해자가 머리를 맞아 실신했고 손목시계를 잃어버 렸기 때문에 범행시각을 착각하고 있어, 피해자가 범행을 당하였다는 시각에는 의뢰인 에게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는 경우에 결과적으로 범인을 풀어주는 일리 발생한다고 하 더라도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알리바이 증거를 반드시 제출해야 할 것이고, 34) 그 렇지 않고 변호사가 의뢰인의 유죄판결을 받도록 도와 줄 필요는 없는 것이다. 35) 그리 고 변호사법 제2조에서 말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이란 변호사법 제1조 1항의 ‘기본 적 인권의 옹호’, ‘사회정의의 실현’으로서 형식상 검사의 직무(검찰청법 제4조)나 판사 의 업무(헌법 제103조)에 거의 준해서 그려지고 있지만, 변호사법 제2종서 말하는 공공 성이란 낮은 수준의 공익성으로, 변호사 직무에 관하여 공익에 따른 필요한의 제한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이해하면 족할 것이다. 변화한 시대상황 속에서 의뢰인이 지급 하는 보수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한 사람의 생활인으로서의 변호사에게 공공성을 지나 치게 강조하는 것은 현실성 없는 공허한 이상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6) 그리고 대상판결은 성공보수는 변호사로 하여금 승소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 고 심지어는 증거조작 등의 불법행위까지 유발할 수 있어 사법의 부패를 초래할 수 있 다고 한다. 그러나 성공보수와 변호사의 독립성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절차적 적법 성을 강화하고 엄격한 증거법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오늘날의 사법구조 아래에서 증거 조작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그 논거로서의 의미가 퇴 색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성공보수가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염결성을 침해? 대상판결처럼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에서 정한 ‘성공’에 해당하는 결과인 불기 소, 불구속,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의 석방, 무죄판결 등이 항상 변호사의 노력의 결과만 으로는 이루어낼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사나 재판의 결 과를 ‘성공’으로 정하여 그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기로 한 합의 즉 성공보수약정이 형사 사법의 공정성과 염결성에 반한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인혁당 사건과 같은 수많은 재 34) 김재원, 앞의 책, 266면. 35) 앨런 더쇼비츠 지음/심현근 옮김, 미래의 법률가에게 , 미래인, 2012, 148면. 36) 김재원, “변호사 업무의 윤리적 딜레마”, 법과 사회 제24호, 법과 사회 이론학회, 2003, 26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