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형사 성공보수약정 무효 판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병수 239 Ⅲ. 개선방안 1. 형사사건에서 예외적인 성공보수의 인정 원칙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은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형사사법의 공정성 과 염결성을 침해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형사사건에서 일정부분 성공보수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소송의 난이도, 노력과 비용의 정도, 재판진행 시간, 입증곤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호사의 동기부여 측면에서 성공보수의 개념을 현대적인 성과급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성공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지급을 변호사 업무의 수행성과와 연결하고 있는바, 이는 업무의 성과를 보상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현대적 보수개념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성과급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현대의 성과급제도의 기본구조는 구 성원의 노력이 성과를 낳고, 성과는 보상을 가져오며, 보상은 만족을 준다는 원리에 기 초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과관리를 위한 보상체계의 하나로서 직종에 관계없이 널리 적용되고 있다. 44) 2. 정당성 확보를 통한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의 양성화 방안 1) 보수총액의 적정성 성공보수의 논란은 주로 보수의 불공정성이나 보수액의 현저한 과다에 기인하고 있 으므로 그 주된 관건은 변호사보수의 공정성 확보에 있다. 45) 변호사보수의 공정성이 확 보된다면 성공보수를 허용하더라도 의뢰인의 이익침해가 없으므로 사회적 논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성공보수의 허용 여부를 별도로 논할 것이 아니라 보수의 적정성 여부, 즉 과다한 보수로서 규제되어야 할 것이냐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사안의 핵심 에 다가가는 길이다. 판례도 마찬가지의 입장으로서, 성공보수라는 보수계약의 방식의 44) 하상묵, 공무원 성과급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1996, 12면-13면. 45) 이창희, 앞의 글, 298면에 의하면, 성공보수를 규제하는 이유는 보수계약의 공정성과는 별개의 문제라 고 한다. 그 취지를 보면, 성공보수는 결과만을 놓고 사후적으로 본다면 그 자체로 말도 안 되는 불공 정한 계약으로 보일 수도 있으므로, 계약당시로 돌아가 그 당시 상황에서 보수가 불공정하였는지 여부 를 따져야지, 이를 사후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므로 그 논리 자체는 수긍이 된다. 그러나 우 리나라에서 성공보수가 논란이 되는 주된 이유는, 그것이 과다한 변호사보수를 초래한다는 점에 있으므 로 성공보수와 변호사보수총액의 공정성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