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형사 성공보수약정 무효 판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병수 243 합리적일 것이다. 그리고 변호사의 정보를 공개하여 전관예우의 불신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전관을 변호사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