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법무사의 본인확인제도 실천방안 보고서 249 목 차 Ⅰ. 서설 1. 본인확인의 필요성 2. 법무사 역할의 현출( 顯出 ) Ⅱ. 회칙의 개정 1. 협회 회칙 및 각 지방회 회칙에 규정 2. 회칙 개정안 Ⅲ.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의 제정 1.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 절차규정 제정의 필요성 2.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안) Ⅳ. 결론 : 본인확인제도 시행에 따른 현안문제 1. 금융기관 등과의 협력 유도 2. 공인중개사와의 협력 문제 3. 법무사에 대한 홍보와 교육 4. 불이행 시 벌칙 마련 5. 시행 시기와 단계적 접근 법무사의 본인확인제도 실천방안 보고서* -「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 」 마련을 중심으로 - 53) * * 본 보고서는 2015. 4.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대응TF팀 1차보고서 “부동산등기절차상 자격자대리인 의 역할에 관한 연구 (이하‘1차보고서’라 함)” 에 이은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의 구체적 실천방안 에 관한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보고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