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사법서사업무관련 손해배상보험제도의 운용실태 / 蒔山明宏 273 목 차 1.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전원가입 사법서사 업무배상책임보험제도의 시작 2. 단초가 된 사법서사법 및 부동산 등기법의 개정 3. 보험의 특징 4. 연합회가 정하는 전원가입업무배상 보험 5. 보험료 6. 사고건수, 사고유형·비율 7.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법 사법서사업무관련 손해배상보험제도의 운용실태 * 9) 司法書士業務関連損害賠償保険制度 の 運用実態 蒔 山 明 宏 ( Makiyama Akihiro)** 10) * 이 자료는 2015.11.27. 리츠칼튼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제12회 한 ･ 일학술교류회의 발표자료를 정리한 것 이다. ** 사법서사,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상무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