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사법서사업무관련 손해배상보험제도의 운용실태 / 蒔山明宏 277 포괄계약자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보험 ( 개별 ) 계약자 각 현 사법서사회 피보험자 전국의 사법서사회 회원 ( 개인 · 법인 )* 보전한도액 1 인당 1 사고 1,000 만 엔 ( 기간 중 2,000 만 엔 ) 면책금액 1 사고 당 100 만 엔 보험료 각 현 사법서사회에 따라 다름 개 요 A 사 ··· 대리점 B 사 ··· 대리점 C 사 ··· 대리점 ↑ [ 임의가입제도 ]↓ 전원가입보험제도 ↑ 【전국일률제도】 ↓ 1 청구 1,000 만 엔까지 포괄 계약자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개별 계약자 : 50 개 사법서사회 A 사 B 사 C 사 면책부분 100 만엔 ↑ [ 임의가입제도 ] ↓ A 사법서사회 B 사법서사회 C 사법서사회 별지 1 전원가입 업무배상책임보험제도의 개요 *개인회원이란 일사련에 등록한 모든 사법서사회원을 말한다(법인의 사원·사용인도 포함한다).법인회원은 주된 사무소를 1회원, 종속사무소만 있는 회의 법인회원을 1회원 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