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사법서사업무관련 손해배상보험제도의 운용실태 / 蒔山明宏 281 별지 3 1. 사고발생연도 별 보험사고 건수 및 지불 보험금 일람 사고발생연도 지불건수계 지불보험금계 ( 엔 ) 2004 년도 97 99,436,037 2005 년도 100 127,879,828 2006 년도 99 487,182,242 2007 년도 113 189,077,353 2008 년도 90 117,313,774 2009 년도 92 95,773,025 2010 년도 82 85,353,580 2011 년도 82 70,940,963 2012 년도 79 244,976,748 2013 년도 79 87,096,081 2014 년도 50 15,958,644 보험사고 1 건당 평균지불액 ( 엔 ) 1,683,269 ※ 3개 보험회사에서 받은 보고에 기초한 지불실적입니다 . ※ 지불확정분만 통계한 데이터입니다 (소송 중 등으로 미확정 안건은 제외합니다). 2. 보험사고의 유형 및 비율 ※ 미쓰이스미토모 해상화재보험 (이 보험의 전국인수 비율 최대보험회사 )에서 받은 보고에 기초하여 작성. (1) 건수비율 사고내용 건수 % 의사확인 · 부족 83 73 사기 · 위조 37 33 설명부족 30 27 기타 68 60 단순실수 448 396 합계 666 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