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부 록 291 2015~2016 회계연도 법제연구소 회의 현황 ❏ 2015회계연도 제1회 법제연구소 회의 (전체회의) ￮ 일 시 : 2015. 5. 11.(화) 16:00 ￮ 참 석 : 안갑준 소장, 강동길, 황정수, 김혜주, 최영승, 주낙현, 김효석, 김우종, 김인수, 김일수, 문칠성 위원, 최한수 전문위원 ￮ 배 석 : 정성학 부협회장 ￮ 의안심의 제1호 : 3기 법제연구소 운영에 관한 경과 보고 건을 상정하여 그 동안 연구 검토한 과 제 등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내용과 상황 등을 설명하고 향후 추진 방안 등 을 협의함. 제2호 :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대응 TF팀⌟ 운영 경과 보고를 상정하여 대법원 과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전자적 시스템의 구축에서 법무사 등 자격자의 역 할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협회 의견서 제출한 내용과 상황 등을 설명하고 향후 추진 방안 등을 협의함. 제3호 : ⌜변호사강제주의 및 상고법원 설치 대응 TF팀⌟ 운영 경과 보고를 상정하여 민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39호, 홍일표의원 대표발의)의 국회 통 과 반대를 위한 활동과 시민의 반대서명 추진 등을 설명하고 향후 추진 방안 등을 협의함. 제4호 :‘법무연구’제5권 발간 계획 보고를 상정하여 수록될 논문의 제목과 내용, 발 간 일정 등을 협의함. 제5호 : 통일대비 특별연구위원회 운영 경과보고를 상정하여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비하 여 법무사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대법원과 유관기관의 자료 등에 대한 설명과 위원별로 분담하는 과제 등을 협의함. ❏ 2015회계연도 제2회 법제연구소 회의 (전체회의) ￮ 일 시 : 2015. 8. 13.(목)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