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292 법무연구 제6권 (2016. 8.) ￮ 참 석 : 안갑준 소장, 김정규, 김종호, 김병원, 최영승, 양광석, 김효석, 황정수, 유봉성, 노재옥, 최윤목, 최현진, 문칠성 위원 ￮ 배 석 : 협회장, 상근부협회장 ￮ 의안심의 제1호 : 4기 법제연구소 조직 구성 및 업무 분장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협회 제20대 집행부에서 법제연구소 연구위원의 위촉과 내부적으로 추진할 업무를 팀별로 분장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함. 제2호 : 3기 법제연구소 연구결과 중 주요사항에 관한 경과보고 건을 상정하여 지난 법 제연구소에서 검토한 주요 연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고 향후 법무사제도 및 업무 등의 연구에 참고할 것을 협의함. 제3호 :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대법원, 국토교통부) 등에 대비하여 앞으로 추진 연구하여야 할 과제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협회의 주요 현안이므로 협회 에서 해당 TF팀을 구성할 예정이며, 법제연구소에서도 이를 연구 과제로 하여 대처 방안을 강구하기로 협의함. 제4호 : 제12회 한일학술교류회의 준비 및 토론 주제 선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이번 11월에 협회 주관으로 개최예정인 학술교류회의 일정과 협회 측의 발표 주제,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측에 요청할 주제 등에 대하여 협의함. 제5호 : 기타 법제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여야 할 과제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우 리나라의 통일과 법률시장의 개방에 대비하고, 법무사법 개정과 법무사의 소액 소송 대리권 부여에 관한 소액사건심판법의 국회 통과에 노력하며,‘법무연 구’발간 등 앞으로 논의하여 나갈 과제를 협의함. ❏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관련 대응 연구팀 회의 ￮ 일 시 : 2015. 9. 3.(목) 10:00 ￮ 참 석 : 안갑준 소장, 최현진, 김병원, 김효석, 노재옥, 민경화, 황정수 위원 ￮ 의안심의 제1호 : 대법원에서 추진중인 부동산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방식에 관한 검토의견 등 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