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294 법무연구 제6권 (2016. 8.) 제1호 : 제12회 한․일학술교류회에 관한 협의 등을 협의함 ❏ 법무사제도 발전팀 회의 ￮ 일 시 : 2015. 10. 15.(목) 10:00 ￮ 참 석 : 안갑준 소장, 최윤목 간사, 김정규, 김효석, 양광석, 민경화 위원 ￮ 의안심의 제1호 : ⌜법무통⌟ 및 ⌜민원광제사⌟의 광고 관련 법무사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한 조 사 연구 위탁의 건 등을 협의함 제2호 :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송부된 ⌜법무사보수 관련 질의회신 요청⌟에 대한 조사 연구 위탁의 건 등을 협의함 ❏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관련 대응 연구팀 회의 ￮ 일 시 : 2015. 11. 3.(화) 15:00 ￮ 참 석 : 안갑준 소장, 최현진, 김병학, 김효석, 노재옥, 민경화, 황정수 위원 ￮ 의안심의 제1호 :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 논의 건 등을 협의함 ❏ 2015회계연도 제3회 법제연구소 회의 (전체회의) ￮ 일 시 : 2015. 12. 10.(목) 10:00 ￮ 참 석 : 안갑준 소장, 김정규, 김종호, 김병학, 최영승, 양광석, 김효석, 황정수, 유봉성, 노재옥, 최윤목, 최현진, 문칠성 위원 ￮ 배 석 : 협회장, 상근부협회장 ￮ 의안심의 제1호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안내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정부안으로 국회 제 출(2015. 11. 10.)된 위 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2015. 12. 8. 개최)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로 회부되어 심의하기로 하였으며, 국회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에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협회의 검토의견서 제 시 등에 관한 경과를 설명하고 대처방안 등을 협의함.